서울 새마을금고 3곳 중 2곳이 적자: 원인과 파장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의 경영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내 229개 새마을금고 중 154곳(약 67%)이 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 금고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23년만 해도 213억 원 흑자를 냈던 서울 새마을금고는 2024년 3,459억 원의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 급증의 핵심 원인: 부동산 PF 부실
이번 적자 사태의 중심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들은 최근 몇 년간 고수익을 기대하며 부동산 PF 대출에 과감히 뛰어들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 회수가 어려워졌고,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손충당금(부실 위험에 대비해 적립하는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져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서울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규모는 3조 2,000억 원을 넘어 전국 부실채권의 20%를 차지합니다. 특히 서대문구 A금고는 한 사업장 투자에서 276억 원 전액 손실을 기록해, 단일 금고에서만 404억 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은평구 B금고(169억 원), 동작구 C금고(124억 원) 등도 대규모 적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적 위기와 서울의 특수성
이런 적자 현상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2024년 한 해 동안 새마을금고 1,276곳 중 772곳이 적자를 기록하며, 전체의 60% 이상이 '적자 늪'에 빠졌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 설립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전국 순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은 특히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고, 대도시 특성상 대형 개발사업 연계 리스크가 커 부실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새마을금고 적자에 관한 정부 대책
서울을 포함한 전국 새마을금고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은 다음과 같은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혁신 및 제도 개선
①외부 감사 도입 및 감독 강화
내부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 기관 감사를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대출과 경영 적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임원 결격사유 및 책임경영 강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실이 발생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출마 제한, 법적·재정적 책임 부과, 공동 배상 보증보험 의무화 등 책임경영 원칙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③경영 전문성 제고
상근 이사장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실 금고 조기 개입 및 합병 촉진
①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부실 적자가 일정 규모(예: 50억 원 이상)로 확대될 경우,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장기 부실 금고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②인수합병(M&A) 통한 구조조정
부실 금고는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통해 조합원 피해를 막고, 금고의 건전성을 높이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과연 내 돈 안전할까?
예금자보호법이 있다고 해도 내 적금이 완전히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은 최근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 불안으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금자보호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적금, 어떻게 보호받나?
-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가 운영됩니다. 1인당 한 새마을금고(본점·지점 합산) 기준으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여러 금고 이용 시: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여러 금고에 각각 5,000만 원 이내로 예치하면 각 금고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금고에 4,000만 원, B금고에 3,000만 원을 예치했다면 두 금고가 모두 지급불능이 되어도 각각 전액(총 7,000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돈은 얼마나 안전한가?
- 예금자보호 재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 상환준비금, 금고 자체 적립금 등 상당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과거 위기 때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 긴급생활자금: 만약 금고가 영업정지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경우, 우선 1인당 2,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이 신속히 지급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됩니다.
- 합병·계약이전: 최근에는 부실 금고가 발생하면 인근 우량 금고와 합병(계약이전)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전액 이전·보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중앙회는 예금자 손실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출자금은 보호 대상 아님: 새마을금고 조합원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지연 가능성: 실제로 금고가 해산·파산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면 예금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긴급생활자금만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한계: 원칙적으로는 5,000만 원까지만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구조조정(합병) 등으로 초과분까지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정책적·행정적 조치에 의한 것이므로,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는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법적 보장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내 적금(예적금)은 1인당 5,000만 원까지는 상당히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금고에 분산 예치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파산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법적 보장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합병 등으로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사례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 정리 및 위험 관리
①부실채권 매각 및 대손충당금 적립
부실이 심한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부실채권은 매각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도 강화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②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위험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의 PF 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무리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 체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 및 교육
①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저소득 자영업자, 근로자,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와 서민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②지역 금융교육 강화
새마을금고와 금융감독원이 협력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금융 이해도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 감독 및 책임경영 강화, 부실 금고 조기 구조조정, 예금자 보호, 위험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 구조개혁과 경영진 책임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 합병 가속과 예금자 불안
적자 금고가 급증하면서 영세 금고의 합병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부실 금고가 발생하면 인근 금고로 합병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최근엔 부실 금고가 너무 많아 합병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금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여러 금고에 분산 예치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금고 자체의 경영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예금 지급 지연 등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정부는 건전성 회복을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부실채권 매각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 지역별로는 전문 경영인 선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 부동산 경기 회복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쉽지 않아, 단기간 내 실적 반등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3곳 중 2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대손충당금 적립 비용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매일경제, 2025.05.09
서울 새마을금고의 적자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예금자와 조합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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