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새벽 테슬라 돌진 사고, 빌라 주택가를 덮친 충격의 순간
2025년 5월 10일 새벽 4시 40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테슬라 차량이 갑자기 주택가로 돌진해 빌라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 선 것인데요, 이 사고로 인근 주민들은 새벽녘 폭탄이 떨어진 듯한 굉음에 놀라 잠에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사고의 전말
사고 당시 테슬라 차량에는 60대 대리운전 기사와 20대 차주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빌라 담벼락까지 돌진해 충돌하며 멈췄습니다. 충격으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 파편이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6대를 덮쳐 총 7대의 차량이 일부 또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주민들의 증언
사고 당시 상황은 매우 아찔했습니다. 한 빌라 주민은 “한참 자고 있는데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놀라서 손이 저릴 정도로 떨며 나가 보니 차가 우리 안방 창문 위로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벽돌이 날아가고 다 찌그러져 난리가 났었다. 그 새벽에 심장이 떨려 죽는 줄 알았다”고 당시의 충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인명 피해 및 추가 피해 상황
이 사고로 테슬라를 운전하던 대리기사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차주 모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크게 망가졌고, 인근 반지하 주택의 유리창도 깨지는 등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 원인과 경찰 조사
운전자인 대리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며 차량 제어 불능을 주장했습니다. 차주는 “대리운전 기사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과 현장 CCTV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재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해 경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사고 직후 경찰은 운전자인 60대 대리기사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차주로부터 각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대리기사는 "갑자기 차를 제어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고, 차주는 "대리운전 기사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며, 사고 경위와 정확한 원인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의 돌진 경로와 주변 피해 상황, 차량 결함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운전자 및 차주 진술 청취
- 사고 현장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 입건
- 차량 결함 등 추가 원인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을 가능성
대리기사가 악셀(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당황하거나 긴장한 상황, 혹은 운전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수로 악셀을 밟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다음과 같은 심리적·물리적 이유로 설명됩니다.
- 당황과 착각: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운전자는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악셀을 밟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이 예상과 달리 빠르게 움직이자 '차가 이상하다',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세게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뇌는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악셀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계속 밟게 됩니다.
- 페달 위치와 모양의 유사성: 일부 차량은 브레이크와 악셀 페달의 모양이나 위치가 비슷해 혼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나 대형차량을 운전하다 승용차로 바꿔 탈 때 이런 오작동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전 습관의 영향: 평소에는 페달을 혼동하지 않다가도, 진입이나 주차 등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당황해 실수로 악셀을 밟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속도가 더 붙으면 더 당황해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았던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위급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두 발로 밟는 방법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브레이크는 두 발로 밟을 수 있지만, 악셀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리기사가 악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실제로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착각, 페달 구조, 운전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발진임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
①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 확보 및 분석
-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는 사고 직전과 직후의 차량 속도,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 작동 여부, 엔진 회전수 등 주요 정보를 기록합니다.
- 급발진을 입증하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기록(예: 브레이크 페달이 눌렸으나 차량이 계속 가속한 데이터)이 필요합니다.
- 특히,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에 가해진 압력(발로 누른 힘) 데이터가 있다면, 운전자의 조작과 차량 반응의 불일치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②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는 운전자의 조작, 차량의 움직임, 제동등(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차량의 이상 가속 여부 등 시각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 브레이크등이 사고 내내 계속 켜져 있었다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③사고 현장 및 차량 상태
-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상태, 타이어 자국 등은 차량이 급격히 가속했는지, 제동 시도가 있었는지 등 물리적 흔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고 당시 굉음(이상한 소리) 발생 여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에서는 평소와 다른 큰 굉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④차량 결함 및 리콜 이력
- 해당 차량의 기술적 결함이나 리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일 차종에서 유사한 급발진 사례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⑤법적 요건 충족
- 제조물책임법상 급발진 입증을 위해서는
- 차량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였음
-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음
- 차량 결함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피해였음
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요약
- EDR 데이터(브레이크/악셀 입력, 차량 반응)
- 블랙박스·CCTV 영상(운전자 조작, 브레이크등)
- 사고 현장 및 차량 상태(물리적 흔적, 굉음 등)
- 차량 결함 및 리콜 이력
-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확보·분석해 운전자 조작이 아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운전자 실수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는가?
국내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이 법적으로 "인정된" 최종 판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경우는 있지만, 이는 급발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나온 경우입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제조사의 결함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판결은 현재까지 없으며, 일부 하급심에서 운전자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지만, 종국적인(최종심)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2022년 12월 강릉시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입회 하에 국내 최초로 현장 재연 시험이 이뤄졌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최종 판결로 급발진을 공식 인정한 사례는 아니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2010년 미국 토요타 차량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미국 의회와 NASA의 조사,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의 실험 등으로 결함이 입증돼, 토요타는 미국 법무부와 합의해 약 1조 6000억 원(12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요약
- 국내: 급발진이 법적으로 최종 인정된 사례는 없음. 일부 재연시험 등에서 가능성을 시사한 사례는 있으나, 공식 판결은 아직 없음.
- 해외: 2010년 미국 토요타 급발진 사고는 법적으로 인정되어 대규모 배상 및 리콜이 이루어짐.
이번 사고는 새벽 시간대 조용한 주택가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과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잊지 못할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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