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역대급 동의 수를 기록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촉발됐습니다. 청원이 공개된 지 닷새 만에 40만 명을 넘겼고, 2025년 6월 10일 오전 기준 47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국회 전자청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습니다
청원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를 포함한 발언을 했고, 이는 ‘언어 성폭력’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청원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 의원의 행동이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선 TV토론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이준석 의원은 전국에 생방송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를 인용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언어 성폭력’이자 ‘여성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국회의원 품위와 신뢰 훼손에 대한 분노
청원인은 이 의원의 행동이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적 방송에서 특정 성별을 희화화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이 요구하는 품위 유지 및 성평등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반향
이 사건은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충족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으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 정치권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실망감
여야 정치권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실망감도 청원 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제명은 전례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준석 의원의 TV토론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샀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품위, 성평등 의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의 미온적 대응까지 겹치면서 제명 청원에 동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청원의 진행 상황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고, 닷새 만에 40만 명을 넘어서며 국회 심사 요건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가 소관 위원회를 지정해야 심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cmtReferred/327534C853DF2656E064B49691C1987F
사회적 반향과 전망
이 청원은 개혁신당 권리당원 수(약 12만 명)의 3배가 넘는 동의를 얻으며,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는 이 의원의 정계 퇴출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와 책임 있는 언행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국회의원이 국민동의청원으로 제명된 전례는 없고,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제명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과반 이상 찬성 유무
이준석 의원 제명에 대해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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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제명은 매우 엄격한 징계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할 정도로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청원 동의가 크게 일었지만, 실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제명에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정당별 입장, 선례의 부재 등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따라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국회에 회부되더라도 과반은 물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이준석 의원의 반응
이준석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기존 입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통합과 시급한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 국민청원 청원인 발췌
개혁신당의 현재 분위기
개혁신당 내부 분위기는 최근 이준석 의원의 논란과 대선 결과, 그리고 당내 갈등 등으로 인해 매우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 대선 직후 분위기
개혁신당은 대선 기간 내심 10%대 득표율을 기대했으나, 실제 출구조사에서 한 자릿수(7.9% 등)로 나타나자 실망과 아쉬움이 컸습니다. 주요 당직자들은 탄식하거나 얼굴을 감싸는 등 침통한 반응을 보였고, 당내에서는 TV토론에서의 이준석 의원 발언이 득표에 악영향을 미쳤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이준석 발언 파장과 당원 이탈
이준석 의원의 TV토론 여성 신체 관련 발언 이후, 특히 여성 당원과 가족 단위 지지층을 중심으로 탈당 요청과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동탄 지역 맘카페와 개혁신당 홈페이지에는 "실망이다", "당의 미래가 걱정된다" 등 비판과 탈당 게시글이 쏟아졌고, 온라인 민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60건이 넘는 탈당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당내 실망과 자성의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 당내 갈등과 내홍
최근에는 허은아 대표와 이준석 의원 측 인사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허 대표는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 집착을 비판했고,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는 등 지도부 내 분열 양상이 뚜렷합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 등도 갈등의 본질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당원 수 증가와 대안정당 기대감
국민의힘 내홍 시기에는 보수·중도 유권자들이 대안정당으로 개혁신당을 주목하며 당원 수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당원은 10만 명을 돌파했고, 국민의힘에 실망한 이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과 선거 결과로 인해 이 분위기는 다소 위축된 상태입니다.
요약하면, 개혁신당은 한때 대안정당으로 기대를 모으며 당원 수가 빠르게 늘었으나, 이준석 의원의 논란과 지도부 내홍, 대선 성적 부진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실망과 혼란, 갈등이 뒤섞인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준석 의원 제명에 대한 국민청원 사안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발언 논란을 넘어, 국회의원 품위와 책임, 그리고 국민청원의 실질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룰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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