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만든 기적, 신안군 인구 660명 급증의 비밀
전라남도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단 4개월 만에 신안군 인구가 660명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변화의 배경과 신안군의 연금 정책이 어떻게 지역을 바꿔놓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신안군 인구, 4개월 만에 660명 이상 증가
2025년 4월 기준 신안군 인구는 3만8835명으로, 지난해 말(3만8173명)보다 무려 662명(1.7%)이 늘었습니다. 군 단위 지역에서 4개월 만에 6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때 4만 명을 넘던 신안군 인구는 2020년 이후 3만 명대로 떨어지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햇빛연금이 본격 지급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는 179명, 2024년에는 136명이 증가했고, 올해는 단기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이란?
- 햇빛연금: 신안군이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에 1만 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첫 지급액 17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누적 지급액이 247억 원에 달하며, 군민의 42%인 1만634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 바람연금: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 전체 주민에게 분배하는 정책입니다. 2033년까지 8.2GW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완공되면 연간 3000억 원의 주민 소득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인구 4만 명 기준,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의 바람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구가 늘었나?
- 실질적 소득 증가: 햇빛연금은 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 3인 가구 기준 최대 1800만 원에 달하는 소득을 제공합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은 거리별로 차등 지급되어,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은 연간 1인당 최대 27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소득 증가는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연금은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마트 등 상권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복지 확대: 햇빛연금 수혜 지역이 아닌 읍·면의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023년 연 40만 원에서 2025년 연 120만 원까지 대폭 인상되어, 아동 복지와 청년 유입에도 긍정적입니다.
- 주민 참여와 신뢰: 협동조합 가입률이 80~90%를 넘고, 주민들은 “빈집을 찾기 어렵다”며 실제로 외지인 유입이 체감된다고 증언합니다.
정책이 남긴 변화와 전국적 파급 효과
신안군은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곳은 신안군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신안군의 성공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여러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신안군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27년까지 전 군민이 햇빛·바람연금 수혜자가 되도록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완공 시 연간 137억 원 이상이 주민에게 돌아가고, 바람연금이 본격화되면 군민 절반 이상이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장기적인 변화 예상
신안군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경제, 환경, 그리고 주민 삶의 질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신안군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8.2GW 해상풍력 발전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며, 이 사업만으로도 약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뿐 아니라 기자재 생산, 운송, 유지보수 등 풍력산업 전 주기에 걸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 지역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②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이익공유제 덕분에 발전 수익의 30% 이상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화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되어, 지방소멸과 청년이탈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복지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아동수당, 주민투자펀드 등 다양한 제도도 병행되어 주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③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적인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화석연료 의존도가 줄고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④주민참여와 지역 민주주의 강화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주민참여 이익공유를 법제화하여, 발전사업자가 반드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지역 자원의 공공성 인식이 강화되어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⑤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균형발전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실현과 지역 균형발전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⑥환경·생태 보전과 기술혁신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해양생태계 보전, 철새 이동경로 보호, 어업권 갈등 해소 등 환경적·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그린수소 등 첨단기술 도입으로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전국적 롤모델입니다. 신안군의 실험은 앞으로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바꿀 가장 강력한 정책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성공 가능성 사례 예상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은 신안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주민 수용성’과 ‘이익 공유’에 있습니다.
국내외 성공 사례와 확산 가능성
- 국내 사례: 신안군 외에도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전북 부안군 풍력발전, 대전 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경북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등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모델이 도입되어 경제적 이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투자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소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 해외 사례: 덴마크, 독일 등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발전소를 소유·운영하고, 그 이익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까지 달성한 대표적 모델입니다.
주민 참여형 정책의 장점
- 수용성 향상: 발전소 건설에 따른 갈등과 민원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때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은 1단계에서 26개월이 걸렸던 주민 동의가, 2단계에서는 4개월 만에 모두 확보될 정도로 수용성이 높아졌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소 수익이 배당금, 지역화폐, 연금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합니다.
- 지속가능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환경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을 위한 조건과 과제
- 실질적 참여와 이익 배분: 단순 대출이나 일부 주민만의 이익 독점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이 실제로 투자하고 수익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 에너지 문해력(리터러시) 제고: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구조와 이익, 위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 제도적 보완: 발전원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참여 범위와 수익 배분 방식,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투명한 운영과 신뢰 구축: 사업자와 주민 간의 신뢰, 투명한 정보 공개, 장기적 수익 보장 등이 중요합니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미 국내외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가 입증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 설계와 실질적 참여, 투명한 이익 공유가 뒷받침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가장 효과적인 해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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